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접종완료자 7일격리 면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접종완료자 7일격리 면제)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접종완료자 7일격리 면제)’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일부터 접종완료한 해외입국자, 7일격리 안해도 된다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자는 모두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편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 택시나 KTX 전용 칸 등의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당국은 국내 방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증가해 4월부터 방역교통망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해외 입국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번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해야 했는데, 전날부터 입국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등을 고려해 입국 후 6∼7일차에도 현행 그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대본은 "항공 운항 노선 확대와 사증 발급 확대 등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해외 신종 변이 발생 여부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판정 

 

 

오는 14일부터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60대 이상 확진자는 검사 받은 병원에서 곧바로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PCR검사 없이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며 "말 그대로 신속한 판정이 가능하게 돼 추가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전문가용이나 자가검사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확진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만명을 넘어서면서 PCR검사 역량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1일에 이어 8일에는 PCR검사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당초 방역당국이 밝힌 하루 최대 PCR검사 역량은 80만~85만건 정도입니다. 이를 넘어가면 검사 후 확진통보까지 걸리는 시간이 24시간을 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판정 자체가 2~3일이 걸려 추가감염 우려와 증상발현 후 신속한 치료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으로 확진판정을 받고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단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음 주부터 경증의 원내 확진자는 음압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일반병상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미 이를 반영한 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 지침은 개정됐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증상은 심하지 않지만 암,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늘면서 병상이 소진되자 내놓은 대안입니다.

 

김 총리는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오미크론이 정점을 맞게 될 것"이라며 "그 규모는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3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병원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https://bit.ly/3HZQxBH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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