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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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신청자격

Moobee79 2021. 10. 8. 22:3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부담 완화…올해 5만 4000가구 청년주택 공급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 올해 총 5만 4000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해 이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 주변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 1만 가구 공급됩니다.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약 5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은 3만 가구 공급될 예정입니다.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약85%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올 한 해 동안 1만 4000가구 공급됩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와 업무·문화시설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으로 1만 51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청년 창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연계형’, 도심 내 오피스·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청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역세권 리모델링형’, 대학 인근 기숙사형 시설로 공급하는 ‘기숙사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이들 청년특화주택을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공급해 임대료는 시세의 59~90% 수준으로 제공한다. 또 책상·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 등 빌트인 가전을 설치해 주거 품질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연합 행복기숙사,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내외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 확충해 600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 분할납부 비율과 카드납부 비율을 확대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청년 친화적 셰어하우스, 맞춤형 청년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기숙사 공급에 적극 나섭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을 추진, 유휴공공시설 리모델링 및 임대주택을 매입·신축을 통해 지역 청년이 필요로 하는 수요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는 기존 건물을 임대·리모델링해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로 제공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청년이 거주하면서 커뮤니티, 창업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청년주거사업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광주형 공유공간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광주청년 주거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올해 추경으로 반영됐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청년들에게 주택 임대차 상식과 대출제도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전월세 비용 경감

올해부터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의 20대 미혼 청년 약 3만 1000명에게 지급하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의 경우 수급에 필요한 소득기준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낮은 이자율로 전·월세 자금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청년 전용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연 금리는 1~2%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제공하기로 했다.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 청년의 내집 마련도 지원합니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전세자금 대출의 공급규모 제한은 폐지됩니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 부담을 낮춰주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1차례 이사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자체도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대출 확대, 대출금리 인하 정책을 보완해 지역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를 통해 5000명에게 10개월간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급합니다. 광주광역시도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연간 실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지자체들이 비슷한 사업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