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문자 메시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2월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문자 메시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2월중)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문자 메시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2월중)'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다음달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버팀목플러스(6조7000억원), 희망회복자금(4조2000억원) 등 그동안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입니다.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정부 자금도 1조9000억원 추가로 마련합니다.

정부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11.5조·방역 보강 1.5조 투입

정부가 1월부터 추경에 나선 것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의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담은 금액은 총 14조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11조5000억원, 방역 보강 1조5000억원, 예비비 1조원 등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핵심인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2차 방역지원금에 9조6000억원, 손실보상에 1조9000억원이 투입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임대료·인건비 고정비 부담완화와 생계유지 지원 등을 위해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추가 지급합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도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비(非)대상 업종까지 폭 넓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기준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했거나 같은 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감소한 업체입니다.

2월 중 지급 대상에게 문자메세지가 발송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손실보상의 경우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부족 소요 등을 감안해 1조9000억원을 추경에 담았습니다. 이번 추경을 포함해 손실보상에 투입된 정부 재원은 총 5조1000억원입니다.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시 신용등급·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한뒤 남은 미정산액은 1.0% 초저금리로 지원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한다. 현재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입니다.

 

같은 해 7월7일부터 9월30일 지원대상에 대한 손실보상은 이달 17일 기준 1조9000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https://bit.ly/35bnihL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절차) 문자 메시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2월중)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 진행

 

[Q&A] 작년 12월 15일 이전 개업·매출 감소 사업체에 2차 방역지원금

 

정부가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가 대상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달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21일 발표한 추경안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방안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A 소기업·소상공인 320만곳이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 직접적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본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거의 일치한다. 일부 폐업했거나 새로 개업한 일부만 변경된다.

 

Q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

A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하므로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를 뜻한다.

 

 

Q지급 절차와 시기는.

A 지급 절차는 1차 방역지원금 때와 같다. 문자 메시지 발송 후 온라인 간편 신청이 실시된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Q1인당 얼마씩 받게 되나.

A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세배인 300만원을 받는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을 비롯해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 버팀목자금(100만~3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100만~500만원), 희망회복자금(40만~2천만원),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등을 모두 받았다면 최대 3천550만원을 받게 된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1조9천억원 늘었는데 이유는.

A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을 위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한 뒤 후정산하는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보강됐다.

 

 

Q 선지급 지원 대상은.

A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약 90만곳이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대상이다.

 

Q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

A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한다.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 시 신용등급·보증 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후정산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Q지난해 3분기분 손실보상은 어떻게 진행됐나.

A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지난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은 계속 지급 중이고 이달 17일 기준으로 1조9천억원이 지급됐다.

 

Q 손실보상 전체 재원은.

A 이번 추경안에 1조9천억원이 반영되는 등 올해 본예산 2조2천억원의 두배가 넘는 총 5조1천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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