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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 불법전매 10년간 청약금지 안녕하세요? Moobee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 불법전매 10년간 청약금지’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할 경우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실거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일을 통보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
공시가 시세 90%...서민도 보유세 부담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공시가 시세 90%...서민도 보유세 부담’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특히 땅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 하며, 주택의 경우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한편,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되는데요.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가리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해 참여정부 때 시도하다 흐지부지된 '반값아파트'의 연장선에 있는 지분형 주택을 다시 꺼내듭니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나 공공사업자의 토지비 등 사업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 빠른 시간내 대량 공급을 하기엔 무리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잇따른 부동산 정책의 추진으로 주택 세금 관련 법도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부동산 3법이라 불리는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등 주택과 관련된 법률이 최근 개정돼 관련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주택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궁금증 해소를 위해 도움자료를 마련했는데요. 국민들의 궁금증이 많은 질문을 골라 아래와 같이 ..
내 집 마련 기회 ‘생애최초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와 수서 신혼희망타운 등 전국 68개 공공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되면서 공공분양 물량이 늘어난 게 특징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21일 발표했습니다. 전체 물량 3만3080채 중 1만6701채는 공공임대, 나머지 1만6379채는 공공분양입니다. 최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반영해 공공분양이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18곳(1만3787채)이 공공분양으로 풀리며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신혼..
생애최초특별공급 조건/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기준/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특별공급 조건/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기준/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 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부동산 임대차법 /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법 /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전속결로 처리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전국이 2달 가까이 반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주축이 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7월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위원회 상정 5일 만인 같은 달 31일 전격 시행됐는데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기간 등이 있어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된 두 법안은 세부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채 바로 시행돼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숨 가쁘..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확대 /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소식에 대해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공공에서 민간 주택까지 확대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소득 요건도 4인 가구 기준 월 872만원으로 10%포인트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10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와 함께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인터넷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인터넷’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전입신고 하는 법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하는 법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단하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과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하는지, 전입신고를 하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