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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 Y 보조금 + 테슬라 모델 Y 가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Y 보조금 + 테슬라 모델 Y 가격’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보증금이란?
산업정책 차원에서 기업 설비의 근대화, 시험 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의 복구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국가가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업회계상 국고보조금 중 고정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취득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상각 금액과 상계하며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합니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이익금으로 보나, 동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 금액을 일시 상각 충당금 또는 압축 기장 충당금으로 손금 등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통상 개별법령에 대부분 “보조할 수 있다”로 지급 근거가 있으나, 그 성격상 반드시 개별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므로 집행상 재량 여지는 적으며, 사후 정산을 하여 집행 잔액은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테슬라 모델 Y 국내 국고 보조금 확정...372만원~375만원
테슬라 모델 Y의 국내 인도가 임박한 가운데, 해당 차량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확정됐습니다.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가 올해 375만원, 모델 Y 퍼포먼스는 372만원의 국고 보조금 혜택을 받는 내용이 지난달 31일 오후 늦게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차량 트림별 판매 금액이 6천만원이 넘을 경우 전체 보조금의 50%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모델 Y 롱레인지는 국내서 6천999만원, 퍼포먼스는 7천999만원에 책정됐습니다.
2021 모델 3 롱레인지 가격(5천999만원)보다 다소 비싸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 가격도 낮게 책정된 것인데요. 2021 모델 3 롱레인지의 올해 국고 보조금은 75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모델 Y 롱레인지를 구매할 경우,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187만원) 합계 562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아 6천437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취득세 제외 가격).
모델 Y 퍼포먼스는 서울 기준 지자체 보조금 186만원이 추가돼 558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습니다.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서울 시내에서 모델 Y 퍼포먼스를 7천441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취득세 제외 가격).
모델 Y 스탠다드의 국고 보조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미국 본사가 지난 2월말 모델 Y 스탠다드 온라인 주문을 막은 이후, 현재까지도 해당 트림에 대한 주문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코리아는 사전에 모델 Y 스탠다드를 주문한 고객 대상으로 정상 인도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모델 Y 스탠다드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국내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이 완료된 상황이다. 정확한 국내 환경부 인증 주행거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델 Y 스탠다드는 지난 2월 12일 설날 당일 국내서 5천999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인도가 이뤄질 경우, 최소 700만원 이상의 국고 보조금 헤택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코리아는 2분기부터 모델 Y 순차 인도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빠르면 이달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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