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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자!
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10월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재직자로 확대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기존 체당금에서 용어가 변경된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도산 시 받는 '도산 대지급금'과 임금 체불 시 받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이 중 간이 대지급금은 그동안 퇴직자만 해당됐는데 이번에 재직자로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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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5.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