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이란?...공수처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습니다. 오늘은 ‘공수처법이란?...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합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국회의원·법관·지방자치단체장·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

필리버스터 뜻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습니다. 오늘은 ‘필리버스터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하는데요.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소유의 무장 선박)'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본래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