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체불임금 받는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나빠요"…임금체불 한 번만 걸려도 근로감독 대상 고용노동부는 올해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여성 비정규직 취약계층,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는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근로감독은 물론 교육·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을 위한 기본권익..

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10월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재직자로 확대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기존 체당금에서 용어가 변경된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도산 시 받는 '도산 대지급금'과 임금 체불 시 받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이 중 간이 대지급금은 그동안 퇴직자만 해당됐는데 이번에 재직자로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이..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온라인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온라인신청방법’ 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저트 카페에서 1년 이상 일했던 A씨는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사업주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애초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니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A씨는 우리 센터를 방문해 노무사와 함께 노동청에 퇴직금과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진정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노동청에서도 사업주는 출석을 두 차례나 거부하고 출석을 한 후에도 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노동청 진정 접수를 하고 3개월이 지나 다시 대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