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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1인당 25만원 추석 전 지급 개시 본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1인당 25만원 추석 전 지급 개시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1인당 25만원 추석 전 지급 개시’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에 당겨 지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을 신규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과 ‘추석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하겠다”며 “근로·자녀장려금 4조1000억원도 9월 말에서 8월 말로 앞당겨 지급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도 연 7조~8조원에서 9조~10조원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 신규 금융지원, 270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며,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도 3개월 재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디지털·스마트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16개 주요 추석 성수품 공급을 작년 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1주일 앞당겨 30일부터 공급을 개시할 것”이라며 “특히 계란, 소, 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살처분 농가의 산란계 재입식을 추석 전 완료하고 정부양곡 잔여 물량 8만톤을 이달 말부터 방출키로 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내달 중 검토 완료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특별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다음 달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 동향도 점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4차 확산 및 계속된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 한계가 커지는 한편 7~8월 소비자·기업의 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짚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 110.3에서 7월 103.2, 8월 102.5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역시 6월 98에서 7월 97, 8월 95로 내려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8~9월 중 조기 집단면역을 향한 백신 접종 속도전, 서민·취약계층 민생안정 최우선, 방역 속 소비·투자·수출 등 경기 흐름 이어가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온라인 신청방법 | 문의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예정)☞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앱 (예정) | 콜센터(준비중) |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 129 ☎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 희망회복자금.kr |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 소상공인 손실보상 | ☞ (준비중) | - |
| 상생소비지원금 |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 |
5차 재난지원금 - 지원내용별 상세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상요건 | 신청/지급기간 | 신청절차 | 문의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1인당 25만원 |
•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 8월 중 신청(예정) |
☞ 온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예정)-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 |
콜센터 (준비중) |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 8월 24일 지급 |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9.15)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최대 2,000만원 |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말~ 2차 신속지급 (8월 중 별도안내)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 최대 900만원 |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
| 최대 400만원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
||||
| 소상공인 손실보상 |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추후공지) | (추후공지) | - |
|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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