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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 홈페이지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본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 홈페이지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 홈페이지 (3월 3일부터 신청·지급)’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3일부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지급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이번 손실보상부터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도 포함됩니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보정률은 이번 보상부터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보상금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립니다. 보상금 상한액은 그대로 1억원이다. 과세자료가 부족한 소상공인은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해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만약 실제 산정된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다음 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합니다. 이후 잔여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은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의 달라진 점, 함께 알아볼까요?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중기부,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2.23)
이번 보상기준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
-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3월 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https://bit.ly/3JSoqWI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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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23일부터 당일지급 원칙
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은행이자 5%+국가지원이자 1%+매칭지원금 원리금의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