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뜻 / 북한 모라토리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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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 뜻 / 북한 모라토리엄 파기

Moobee79 2022. 3. 28. 00:05

모라토리엄 뜻 / 북한 모라토리엄 파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모라토리엄 뜻 / 북한 모라토리엄 파기’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北, 美본토 타격 ICBM 시험발사…‘모라토리엄 파기’ 레드라인 넘었다

북한이 24일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한 것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이후 4년 3개월여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2시 34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습니다. 정점 고도는 6200㎞ 이상, 비행거리는 1080㎞로 탐지됐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이번 미사일은 정상 각도에서 의도적으로 각도를 높여 쏘는 고각 발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는 1만 5000㎞ 안팎으로 추정돼 미국 본토에 충분히 닿을 거리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오후 4시 25분부터 동해상에서 합동 지·해·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군사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미사일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20일 방사포(다연장 로켓포의 북한식 표현) 추정 발사체 4발 발사 이후 나흘 만으로, 올해에만 12번째 무력시위입니다. 당시 방사포는 240㎜ 방사포로 추정되며, 탄도미사일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다시 쏘아 올린 건 8일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신형 ICBM ‘화성-17형’ 성능시험을 실시했습니다. 16일 동일한 기종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지만, 고도 20㎞에서 공중 폭발해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발사가 당시 발사 실패를 만회하는 동시에 신형 ICBM 추가 성능시험을 위한 발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교체기에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대응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북한은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하라”고 엄중히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2018년 약속한 모라토리엄을 깬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이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미 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는 신속하게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엄중한 규탄과 함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정치·외교·군사적으로 단호한 대책을 강구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파기한것으로 인해 모라토리엄이라는 문구가 자주 나오는데요. 오늘은 ‘모라토리엄 뜻’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의 원래의 의미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라토리엄 뜻

모라토리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에 대해 일방적으로 만기에 상환을 미루는 행위를 통칭합니다. 라틴어로 `Morari'는 `지체하다'를 뜻하는데 모라토리엄은 어원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이나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것과 달리 국가의 이 같은 지불거부는 그 후유증도 한층 심각합니다. 국가의 경우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실물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미칩니다. 국가신인도에도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나라든 모라토리엄은 가능한 최후의 카드로 남겨둡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위시한 국제금융기구의 활동도 채무상환 유예라는 파국을 막는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라토리엄은 최근에도 실제 사례가 종종 등장합니다. 가깝게는 사막의 기적으로 찬사를 듣던 두바이가 2009년 11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우리나라에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2010년 7월 지불유예를 선언해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전쟁, 경제위기, 외환위기 등 원인 다양

모라토리엄은 최종적인 지급거절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갚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된다. 채권자들과 채무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게 모라토리엄을 선택하는 국가나 지자체의 메시지 입니다.

국가나 지방정부는 모두 확실한 고정수입이 있습니다. 세금을 거둬들이고, 보유한 자산의 이자를 받는다. 때로는 국영으로 기업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옛 담배인삼공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중세 도시국가 시대에는 통치자 개인의 사치, 정권의 부패 같은 이유로 나라의 부채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경우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대신 경제공황이나 전쟁, 외환위기 등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들이 모라토리엄의 이유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숙한 경제운영이나 전쟁에 따른 천문학적인 부채를 이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채권국가들에게서 채무상환을 연기 받고, 부채를 탕감하는 협상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보다는 해당 국가에 충격이 훨씬 큽니다. 약 3개월간 채무상환을 했던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떠올리면 모라토리엄에 대한 이해가 쉽겠습니다.

우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나라는 국제적으로 신용이 하락해 대외거래에 갖가지 장애가 뒤따릅니다. 또 환율이 급등하고 신용경색으로 물가가 급등하여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겪습니다.

채무국은 채무상환연기의 조건으로 여러 형태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대외신뢰도를 높이라는 압력도 받습니다. 모라토리엄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합니다. 페루는 소위 `10 퍼센트 해결책'를 제시했는데 수출로 벌어들인 돈의 10%만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는 게 조건의 골자 입니다.

모라토리엄 어떤 나라가 왜 선언했었나

모라토리엄은 원래 프랑스에서 비롯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를 설명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사례는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독일의 사례입니다. 당시 독일은 패전과 함께 1320억 마르크라는 천문학적인 전쟁배상금을 짊어지면서 나라경제가 파산위기로 몰렸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독일은 배상금을 매년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외국에서 단기차입금을 빌려 이를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단기차입금의 금리가 높아지고, 차입금 유출도 심해지면서 독일은행들이 줄도산 사태를 맞게 됩니다.

패전 이후 나치스의 등장으로 당시 위기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할 정치권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후 독일경제는 모라토리엄이 임박했다는 다양한 위기현상을 겪습니다. 마르크 시세의 폭락, 초인ㄴ플레이션 (hyperinflation)등 화폐금융제도의 대혼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독일정부는 1933년 트랜스퍼 모라토리엄을 발동해 경제를 겨우 진정시키지만 국제금융시장에는 다양한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