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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학교 3학년생 등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이 돼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을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4년제 대학의 3학년 등) 등까지 확대됩니다.
그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 대학생은 졸업예정자로 제한돼 있어 그 밖의 대학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주요 훈련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이 다양해지고 습득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른 시기부터 훈련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은 기존보다 1년 일찍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 ‘일 또는 구직활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원격대학)의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정안은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요건인 ‘최소 훈련시간’을 완화합니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15년간 유지되고 있었던 규정이나 최근 디지털 전환, 주52시간제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훈련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훈련기간 제한 및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훈련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이 2일 이상,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일 이상, 8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분리 운영된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직업훈련 지원카드이다.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된다. 평생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2019년 4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하기로 했고, 11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19.11.19. 제13차 일자리위원회)
‘국민내일배움카드’ 설계의 기본방향
- 평생 교육훈련 시대에 맞게 국민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카드 발급
- 개인주도 훈련기회 확대, 역량(competency) 강화
- 경제활동 상태가 변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한 장의 카드 발급
- 본인 부담은 가급적 통일해 부담의 형평성 제고- 더 양질의 훈련과정 제공과 기업 수요에 맞는 훈련 설계
국민내일배움카드 어떻게 시행되나 (2020.1월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내용
□ 지원대상
○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기존 지원대상인 실업자·재직자를 근간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지원대상으로 포함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제외)
□ 지원사항
○ 유효기간 연장(1~3년→ 5년〈갱신가능〉)해 더 긴 안목에서 스스로 훈련투자 설계 가능
○ 지원수준을 기존 ‘200만 원~300만 원’에서 ‘300만 원~500만 원’으로 상향- 300만 원 우선지원 후 상담결과와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추가 지급(본인신청 전제)
※ 추가지급 대상
▶ 200만원 추가지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가기간·전략직종 등 특화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100만원 추가지원: 비정규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중위소득 50~60%,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등
- HRD-Net을 통해 잔여 훈련비 및 유효기간 등 실시간 확인 가능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직업훈련포털 HRD-Net
나에게 맞는 훈련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년이 많이 찾는훈련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직자가 많이 찾는훈련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직자가 많이 찾는훈련과정은 어떤 것들이
www.hrd.go.kr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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