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지역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병수당 시범지역 및 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단 시범지역 및 신청방법

아픈 근로자의 휴식과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4일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시작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상병수당 수령자는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을 받게 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 및 질병으로 쉬어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병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의 일부 주뿐입니다.

이번 지원대상은 6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취업자입니다. 임금 근로자 외에 자영업자,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사업장(105개) 근로자는 시범사업 지역 밖에 거주해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수령자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과 교직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과 질병의 종류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용 목적 성형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희망자는 223개 지역 의료기관에서 1만5000원을 내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기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진단서 발급비용은 환급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2025년 상병수당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상병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로의 첫걸음

생계 걱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도 참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병수당은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취업자의 소득 일부를 보전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

①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②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1개월 이상 가입)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포함 공무원 등 제외

- 자영업자(사업기간 매출 기준 충족시)

 

※ 아래 경우 제외한 모든 질병 · 부상 적용!

-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성형수술 등)

- 합병증 없는 출산 분만 관련 진료

- 자동차 사고

- 단순 증상 호소

 

◆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 시범 적용

대상자는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만 3,96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나눠 보장범위 등을 다르게 적용해 비교하기로 했어요.

 

상병수당은 대기기간 이후부터 적용돼요!

 

[모형 1]

①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②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③ 대기 기간 / 최대 보장 : 7일 / 90일

④ 지역 : 부천시, 포항시

 

[모형 2]

①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②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③ 대기 기간 / 최대 보장 : 14일 / 120일

④ 지역 : 종로구, 천안시

 

[모형 3]

① 입원 여부 : 입원 (3일 이상)

② 급여 : 의료이용일 수

③ 대기 기간 / 최대 보장 : 3일 / 90일

④ 지역 : 순천시, 창원시

 

예시) 모형 1 : 16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 9일 (16일-7일) x 43,960원

모형 2 : 31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 17일 (31일-14일) x 43,960원

모형 3 : 10일간 입원(3일 이상) 및 외래진료 경우 → 7일 (10일-3일) x 43,960원

 

◆ 2025년 전국에 상병수당 도입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시범사업 관할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https://bit.ly/3NNiwrc

국민건강보험

  

진단서 발급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상병수당’코너에서 살펴보세요~!

 

https://bit.ly/3bRKa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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