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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방역 패스’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보건증명서입니다. "백신 패스"라고도 합니다.
2021년 11월 1일 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를 백신 패스로 제시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로도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한 지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를 백신 패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PCR 검사는 선별검사소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별도 앱이나 전자증명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 종이증명서로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음성확인서는 발급 후 48시간 동안 효력이 있으며, 48시간이 지난 날의 밤 12시까지 확인서를 인정해 줍니다. 효력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백신 패스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면 번거롭더라도 2~3일에 한 번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알레르기 등 의학적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성인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1일 현재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를 기준으로 2차접종(얀센은 1회 접종)을 완료하면 별도 유효 기간없이 계속 유효합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20일부터 백신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이내로 제한됩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12월 2일 방역패스의 적용대상과 시설을 대폭확대하는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위중증 환자가 역대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사적모임 규모가 기존보다 4명씩 줄어 수도권은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면까지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방역 패스 적용도 확대되어 식당,·카페, 학원 등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과 PC방 등 16종 시설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이 됩니다. 2021년 12월 6~12일 1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도 강화되어 2022년 2월부터는 12~18세까지도 일반 성인처럼 대상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Q&A
청소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자, 교육부가 오늘 '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제목의 온라인 포럼을 열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정성과 부작용, 학원과 독서실의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최영준 고려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직접 설명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Q&A로 전합니다.
Q. 백신 접종이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해 꺼리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전문가가 보기에 이득이 손해보다 얼마나 큰가요?
A. (최영준 교수) 보통 백신접종의 득실은 일차적으로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은 FDA 같은 기관이 평가합니다. 이런 기관들에서는 청소년들, 임산부와 같이 취약한 인구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잠재적인 위험보다 월등하게 크지 않으면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은 분명히 보고되고 있지만, 확률적으로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심한 감염이나 사망의 예방이라는 개인에서의 이득, 사회전체의 이득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득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저희가 주의깊게 관찰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초등학교 6학년인데 키가 150cm, 32kg의 저체중에 심장질환이 있습니다. 그래도 백신주사 맞아도 될까요? 또, mRNA 백신 거부감이 큰데, 혹시 다른 백신도 가능할까요?
A. (최영준 교수) 학생들에게 체중이 다르다고 해서 적정 투여량이 다르지 않습니다. mRNA 백신말고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백신을 성인들은 접종하고 있는데 소아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Q. 성장기 청소년들한테는 적절한 투여량이 있어야 되고, 성인과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성인하고 동일한 용량으로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A. (정재훈 교수) 최영준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방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를 비교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고부터는 상황이 너무 안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12~17세 아이의 인구수가 280만 명 가운데 2~3년 정도에 전체 2/5 정도까지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염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강력한 정책들이 결정됐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2회 접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접종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유럽의 소아청소년 접종에 대한 데이터를 봤을 때도 이상반응이라든지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더 큰 상황이라는 게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Q. 현재는 백신을 주사로 접종하는데 스티커로 접종 효능은 동일한지, 동일하다면 백신스티커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또, 소아청소년 중 백신 접종완료자도 부스터샷이 필요한가요?
A. (최영준 교수님) 최근 스티커에 핀이 붙어 있는 백신도 연구되고 있고 코에 뿌리거나 먹는 물약 형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돼서 시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쓸 수 없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서 백신을 맞고 나서 코로나에 걸리는 돌파감염의 비율이 매우 적고 백신의 효과 자체가 청소년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아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외국에서는 소아청소년대상의 부스터 접종에 대해서는 필요없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아직까지는 가장 많고 저도 지금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사회자) 아직은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Q. 학생들이 알게 모르게 앓고 있는 기저질환이나 면역력저하가 있을 수 있어서 걱정하는 부모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맞아야 하나요?
A. (최영준 교수님) 학회나 국가에서 적극 권장하는 청소년 대상범위는 사실 기저질환자나 면역저하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훨씬 더 심하게 앓을 위험이 높은 군이 되겠습니다. 기저질환자는 비만이라든지 당뇨병, 만성 호흡기질환, 만성 소화기 질환,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을 뜻하고 있습니다.
Q. 오미크론의 감염재생산지수와 치명률이 델타변이와 비교해 어느 정도이고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백신 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A. (정재훈 교수)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직까지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몇배 정도 전파능력이 높은지,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어느정도 높은지 백신의 효과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정보를 연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태이고 3주에서 4주정도가 지나면 자세한 정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증화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전파능력이 2배 정도 높아져있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그대로였거든요. 우리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그런 쪽으로 변하는 것을 기대한 상태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의 효과는 첫 번째는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 두 번째는 중환자 사망자를 막아주는 효과로 구분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들어온다하더라도 감염 예방효과는 지금보다 1~20% 정도 더 떨어질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와 사망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는 거의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중환자와 사망자가 되는 것을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그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봤을 때 접종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결정이나온 것입니다.
Q. 성장 치료에 백신 접종을 같이 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몇십년 후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에 부작용으로 돌아올지 모르는데 청소년들에게 강제적으로 접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18세 이하는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는 듯했고 부작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학원, 도서관, 스터디 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강제적 접종과 다름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두달 만에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나요?
A. (최영준 교수) 백신의 부작용과 관련해, 성조숙증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작용의 위험의 크기는 지금까지 관찰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백신을 맞고 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당연히 뉴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를 예방했다는 것은 뉴스가 될 수가 없고요. 부작용에 대해서 실제로 접종을 하고 나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인과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청소년들이 접종을 받기 전에 득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백신의) 한계는 저도 인정합니다. 백신의 효과 100%가 아니라는 점, mRNA라고 하는 새로운, 다만 의약품 안전 측면에서 또는 생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기술인 것만은 확신합니다.
어느 정도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특히 소아 청소년 연령에서 감염을 예방하고 중증환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미국에서 주별로 접종률에 따라서 사망률이 그림과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정재훈 교수) 코로나 감염병위기라는 과정에서 전문가들도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도 있고 우리가 결정했던 것들이 상황이 달라지면서 다른 결정으로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전문가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들께서조금 더 안전하고 생명을 도구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에 대해 저만 해도 두세달 전에는 강력하게 권고하기에는 근거가 모자랄 수도 있고 자신감이 모자라기도 했습니다. 두세 달간 진행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 접종의 효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3학년 먼저 접종을 시작했는데 감염률을 보면 정말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저도 전문가나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장기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반드시 추적할 것이고 모자라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모자라다고 말씀드리고 데이터로 근거를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Q. 백신 접종 후에 후유증이나 이상반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검사비와 진료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후유증과 접종의 인과성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정재훈 교수) 백신접종 후에 생기는 이상반응을 어떻게 다룰것인가가 지금은 저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쉬운 것 중 하나는 전문가가 이 사례를 자세히 평가하고 데이터를 얻어내서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보는 너무나 빠르고, 야속할 정도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과성을 완전히 증명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가가 완전히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는 백신안전성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반응 중에 인과관계가 증명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상을 사후라도 해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인과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데이터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후라는 것은 아직까지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은 사례가 추후에 인과성이 증명되면 확인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저희가 끝까지 해결해 드리겠다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Q. 중학생 본인이 백신을 맞기 싫다는데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유은혜 장관)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 사실 이런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걱정들이 많고, 충분히 안정성이 보장되어서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안들기 때문에 걱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전문가분들과 간담회를 하는 이유도 과학적인 근거와 해외의 데이터, 정확한 사례들을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정확하게, 저희 학교나 교육부 교육청도 그렇지만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축적된 과학적 근거와 정보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Q.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은 제한하면서 현재 종교시설, 놀이공원, 백화점등 은 모두 방역패스에서 제외되는 것에 의문이 듭니다.
사실상 청소년에게 백신을 의무화하는 것인데요. 영업제한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선행되어야 되는 지침이 아닐까요?
A. (정재훈 교수) 지금의 유행상황이 의료체계가 준비된 것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행의 규모를 통제하는 정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한가지 정책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한가지 가혹한 것은 코로나19는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를 안받고 넘어갈 수 없고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를 최대한 분산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큰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줄이게 되면 그 부담은 의료진과 방역인력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 정도를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저는 그 방안 중의 하나가 방역패스라고 생각합니다.
방역패스라는 게 당연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마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유행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역패스는 유행이 집중되는 곳, 감염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생생들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학교와 학원이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패스의 범위같은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방역패스는 학교를 가고 사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학교를 안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은혜 장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감염 예방 방법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도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중학생 연령층의 확진자 확산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13~15세 연령층의 백신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백신접종의 득이 더 크다. 그것은 본인의 건강만이 아니라 가족과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다만 많은 학생, 학부모께서 방역패스와 관련된 우려들을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합의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장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잘 경청하고 반영해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면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지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까지를 반영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포럼 전체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Oo0pxlqiwZY&t=406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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