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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조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조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부터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이 2.5%로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돼 국내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에 따라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연장..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세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이며, 취득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행위세, 유통세로써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 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서울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서울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0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생애 1회) 지원하는 것인데요. 즉,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애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지원하자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는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생애 1회) 지원하며, 제도 시행 초기인 2020년에는 총 5000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각 2만 명으로 확대해 3년간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총 4만..
증여 취득세율 인상,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3.5%에서 12%로 강화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증여 취득세율 인상,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3.5%에서 12%로 강화’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강화됩니다. 또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 그 외에는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31일부터 내달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통과 & 전월세 상한제 시행시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상한제 통과 & 전월세 상한제 시행시기’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 때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3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신고제 등과 함께 임대차 3법을 포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가 부작용으로 폐지한 사례도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합의금을 주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게 보편..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 금리 0.3~0.5%p 인하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 금리 0.3~0.5%p 인하’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3%p 인하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일반형·우대형 모두 0.5%p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 7월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자금 대출 금리를 내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자녀 수에 비례해 우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우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버팀..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률』 주택 임대차의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해당 건물의 재임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전문가들은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한 전세 가격 폭등 가능성을 지적하며 부동산 3법과 계약 갱신 청구권 간 맞거래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파이낸셜뉴스 2014년 12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임대료 인상 한도를 법으로 정해 그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재계약 우선권을 줘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아시아투데이..
1주택자도 종부세 인상…최대 0.3%p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1주택자도 종부세 인상…최대 0.3%p’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인데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부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는 이번 7·10대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2%~0.3%포인트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 등의..
7.10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율 인상 - 분양권 보유 다주택자도 양도세율 최대 72%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7.10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율 인상 - 분양권 보유 다주택자도 양도세율 최대 72%’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토지나 건물, 지상권, 전세권, 당첨권,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되며, 손해를 볼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데요. 7.10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15억원 넘으면 대출 전면금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15억원 넘으면 대출 전면금지’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6월 19일자로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또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추가로 지정된 곳을 포함하면 전국 전체 조정대상지역은 69곳, 투기과열지구는 48곳입니다. 정부가 16일 역대 최초로 다주택 여부나 지역이 아닌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은 부동산 과열지역으로 향하는 돈줄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뜻인데요.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