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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LTV 80%까지 완화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LTV 80%까지 완화’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 LTV 80%까지 허용… 종부세 부담 완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인하, 임대차법 개정,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일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는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는 50%(생애최초70%)로 돼 있는 LTV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선 80%까지 올리는 것을 우선 추진합니다.
생애최초자 이외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LTV를 지역에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 → 40·30%로 완화하는 식입니다.
종부세는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이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에겐 중과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공급도 대폭 확대합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의
담보인정비율(LTV) 계산기 https://bit.ly/3lbbf8Y
LTV(Loan to Value : 담보인정비율)은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할때 사용됩니다.
LTV 기준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40~70% 수준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기 https://bit.ly/38tzTyD
DSR(Debt Service Ratio)은 DTI보다 더 강화된 지표로, DTI가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부담만을 대상으로 계산했던 것과 달리 DSR은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감안하여 계산합니다.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 비율은 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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